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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시스템의 1단계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시스템은 판례, 법령, 문헌 등을 통합 분석해 판사의 법률 검토 및 판결 준비 과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수주한 코난테크놀로지는 약 7개월간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지능형 검색 엔진 기술을 법률 분야에 최적화했다. 이번 플랫폼은 외부 상용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 사법부 내부 인프라에 직접 구축해, 민감한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시범 운영 중인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법률 리서치 시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설계됐다.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분석해 유사 판례와 관련 법령을 요약 제공하고, 답변 근거가 된 원문 자료를 함께 제시해 정보 신뢰도를 높였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는 “엄격한 보안과 정확도가 요구되는 사법부 AI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맞춤형 솔루션으로 공공 AX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 운영의 피드백을 반영해 답변 정밀도를 높이고, 향후 서류 작성 지원 등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코난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대법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LH주거복지정보 등 주요 공공기관의 AI 전환 사업에서 수주 비중 70% 이상을 기록했다. 회사는 공공 부문에서 확보한 다수의 AX(Agency Transformation)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능동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에이전틱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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