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깨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보유국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오바마의 끔찍한 JCPOA를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것 중 가장 위험한 거래였다”며 “만약 합의가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인 2015년 이란이 우라늄 농축 등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5국이 단계적으로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푼다는 ‘이란핵합의(JCPOA)’를 타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이후 2018년 일몰 조항 등을 문제 삼아 JCPOA 일방적 탈퇴를 결정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각종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다. 2019년에는 하메네이의 친위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이에 이란은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했고, 농축 수준도 60%까지 끌어올리며 강 대 강 대응에 나섰다. 202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자 이란은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뒤 핵합의 복원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보유국이었다면) 모든 책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유화적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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