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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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1 |
A사는 2024년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 전략과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4일 11시56분 문자로 합격을 통보받은 뒤 “감사합니다”라는 답과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A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며, B씨가 자사의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와 A사 자회사가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 예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인공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입사 지원과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취소 당시 B씨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B씨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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