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을 발표한 6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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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행정 지원을 명문화해 통상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경제계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판결 이후 미국이 대체 법률을 근거로 기존 관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와 품목에 선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경제계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이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경제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 전문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26. 3. 3
경제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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