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100일이 넘게 무단결근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규정위반(복무이탈·복무의무위반) 일탈 행위자는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1743명에서 2022년 2077명, 2023년 21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1893명, 2025년 1671명으로 다소 주춤하면서 총 9509명이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근무기강 문란·근무방해·겸직위반 등 ‘복무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일탈 행위자는 2021년 924명에서 2022년 1087명, 2023년 1038명, 2024년 981명, 2025년 879명으로 총 4909명으로 집계됐다.

무단지각·조퇴·복무지이탈 등 ‘복무이탈’에 해당하는 일탈 행위자도 2021년 819명, 2022년 990명, 2023년 1087명, 2024년 912명, 2025년 792명으로 46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근무 기강 심각해 경고(복무연장) 조치 및 고발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무의무위반으로 5년간 경고(복무연장) 조치를 받은 경우는 4847명으로 전체 98.7%를 기록했다. 고발된 경우는 62명으로 전체 일탈 행위자(4909명)의 1.2%였다.

같은 기간 복무이탈로 경고(복무연장) 조치는 3508명으로 전체 76.3%에 달했다. 고발된 사례도 5년간 1092명으로 전체 일탈 행위자(4600명)의 23.7%를 차지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7일 이내 이탈은 일수×5배 복무연장 조치를 하고, 8일 이상일 때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된다.

심지어 폭력과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총 343명이 일반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됐다. 2021년 59명에서 2022년 56명, 2023년 93명, 2024년 61명, 2025년 74명으로 집계됐다.

마약 범죄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도 5년간 23명으로 전체의 약 7%에 달했다.

이런 상황인데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총 110명여 명에 불과해 복무지도관 1명이 약 43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선영 의원은 “병무청은 복무지도관을 증원하고 복무지도 횟수도 늘렸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병무청 시스템으로는 4만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복무요원 분류 기준 재설정과 현역에 대한 분류 세분화(전투병과 비전투병 등)을 통해 현역병 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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