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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법’ 오락가락… 명분·실익 다 놓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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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눈치 보다 뒤늦게 당론 채택
與에 반대 빌미 줘 처리 불투명
조선일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광주·전남 통합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2일 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통합법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구·경북 지역과 국민의힘 내부 의견부터 통합하라”고 맞서면서, 3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을 두고 오락가락하다가, 명분과 실익을 다 잃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라며 “여당은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지 말라”고 했다.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구·경북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미애 법사위’와 민주당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은 지역 내 이견이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민주당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에서야 대구·경북 의원들 찬반 투표를 통해 뒤늦게 통합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도 찬·반이 엇갈렸고, 경북 북부 지역이 통합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을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 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며 국민의힘에 처리를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특위를 3일 재가동해, 특위 종료 기간인 9일까지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양당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두 법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찬성 당론’도 가져와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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