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다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 과밀화는 지역 소멸, 서울 집값 폭등, 저출산 등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이제 지방분권·균형성장은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주민 참여와 공론화를 거쳐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선거를 앞두고 통합 지방자치단체마다 최대 20조 원을 뿌리는 등 ‘당근’을 흔들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의 ‘선(先)통합 후(後)보완’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조차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더구나 여당의 텃밭인 전남·광주만 통합될 경우 공연한 정치적 오해와 지역 갈등을 초래할까 걱정이다. 또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이 빠진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가자 ‘실질적 자치권 보장’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다운 자세와 거리가 멀다. 앞서 민주당은 행정통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지역 내 여론 수렴 등을 들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은 법제사법위원회 표결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충남·대전 통합도 당론으로 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뻗대고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교한 지역 통합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의 생존 문제를 정치 셈법만으로 접근하다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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