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 아직 기대 중...합의 안돼도 어떤 식으로든 통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거부시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가 안보를 볼모로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포함해 국회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결론을 내릴 것이란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안 될 시엔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 거부 진행으로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활동 기한인 9일까지 단 일주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한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한 결정'과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 설득 카드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직권 상정이든 국회법 무엇이든 국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9일 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게 되면 이르면 다음 날인 10일이라도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와 민생이 걸린 사안을 정치 파업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논의와 처리가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입법의 장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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