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2. kgb@newsis.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이 최종 통과된)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 지도부를 궤멸시킴으로써 핵에 집착하는 독재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면서 “마지막 악의 축으로 남은 북한은 핵을 더욱 단단히 쥐고 생존을 위한 계산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미국엔 신뢰를 잃고, 북한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 자해 행위다. 국가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적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떠나 동북아로 향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국민 갈라치기에 바쁘고 한가롭게 순방길에 나섰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평화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굴종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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