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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사법파괴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3일부터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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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규탄하는 장외 투쟁의 일환으로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설마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아래 놓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파괴 한통속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의 제1탄으로 내일 사법 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3일부터 장외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지지자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고 시간과 장소는 곧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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