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일 한국교통연구원 학술지 '교통연구'에 실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서울 지하철(1~9호선)에서 현행처럼 65세 이상 전원에게 100% 무임을 적용할 경우, 무임 비용을 2030년 3797억원으로 추정됐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035년 4370억원, 2040년 5019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연령별 추계인구와 2019~2024년 노인 우대권 사용 통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 탑승객 수에 연구 당시 기본요금(1400원)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향후 요금 인상까지 반영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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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이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보고서는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 75세, 80세로 높이는 방안도 각각 시뮬레이션했다. 70세로 상향하면 2030년 무임 비용은 2675억원으로 29.6% 감소하고, 75세로 높이면 1641억원(56.8%↓), 80세로 조정하면 919억원(75.8%↓)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절감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80세 상향은 사회적 수용성과 복지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전액 면제 혜택을 주고, 상위 30%는 전액 부담하도록 할 경우 절감 효과는 더 컸다. 이 경우 2030년 무임 비용은 1076억원으로, 현행 유지 대비 7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35년에는 1027억원(76.5%↓), 2040년에는 925억원(81.6%↓)으로 감소해, 연령 상향 방식보다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노인은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2030~2040년 기준 37.1~40.2%의 감소율을 보여, 기초연금 기준 적용보다는 효과가 낮았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파리는 일정 소득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본은 70세 이상 저소득층에 저가의 무제한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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