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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려인협회 "임정 법통, 민주적 완성으로…고려인 국적 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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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CBC뉴스] 대한고려인협회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1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민주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고려인 동포의 국적 회복과 제도적 포용을 촉구했다.

협회는 기념 성명에서 "1919년 3월 1일 선언된 독립국의 이상과 자주의 권리는 근대 민주공화정 정치공동체로서의 역사적 각성이었다"며 "이는 한성정부, 상해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로 이어져 대한민국 법통으로 계승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해주 대한국민의회를 언급하며 "임시정부 형성의 중요한 축이었고, 그 중심에 고려인 공동체가 있었다"며 "고려인은 독립운동의 조력자가 아닌 강력한 주체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1937년 강제이주와 분단, 냉전 질서 속에서 고려인 공동체가 조국의 제도적 질서 밖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는 약 11만 명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이들의 정착은 역사적 참여와 제도적 소속을 다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다수의 고려인 동포가 여전히 외국인 지위에 머무는 현실은 구조적 한계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 만큼, 그 형성에 참여했던 고려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국적 회복은 특혜 요구가 아니라 역사와 제도 사이의 간극을 민주적으로 조정하자는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3·1운동이 선언한 독립국의 이상은 민주적 포용과 제도적 성찰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며 "고려인 동포가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존엄과 기회를 보장받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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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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