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기자회견 모습. 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3·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의 의미를 훼손하고,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악용해 독립운동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3.1절을 앞두고 틱톡 등 SNS상에서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는 듯한 조작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의 외모를 조롱하고 반대로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등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게시물까지 확산하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찰 내사조차 불가능한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4월 사자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정 삭제 조치 등에만 제재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 조롱하는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을 AI 기술로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악의적 역사 왜곡이자 범죄"라며, "이번 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매년 반복되는 국경일 및 독립운동가 폄훼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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