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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항공사진 |
(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백나리 특파원 =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미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정권 전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미국의 적대국들이 외교적 협상 참여를 주저하며 핵개발에 진력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조지프 로저스 핵문제 프로젝트 부소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단기적인 이란 핵확산 위험을 중대하게 줄였을 수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란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란의 핵·미사일 연구진이 이번 사태 와중에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핵개발에 관심 있는 국가나 비국가 세력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더 관리하기 어렵고 더 광범위한 갈등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반 쿠퍼 연구원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교를 명백히 거부하고 무력 사용을 택하면서 핵확산을 부추기는 한편 적대국으로 하여금 대미 협상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쿠퍼 연구원은 이번 군사작전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해 정권 전복의 위험을 피하고 핵무기를 내세워 협상을 압박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이란 군사작전 및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로 비춰볼 때 협상이 시간을 벌고 정보를 수집해 정권교체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적대국들이 미국과의 외교에 덜 나서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대응이 향후 외교의 활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국장은 이번 사태가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약 70%와 천연가스 최대 30%가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한 중동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들 두 자원이 한국의 총 에너지 소비의 56%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화물 이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한국이 감당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한국이 전략비축기지 9곳에 원유 총 1억 배럴 이상을 비축하고 있고 액화천연가스(LNG)도 52일 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국제 해운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은 전력 공급 유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역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난해 기준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1만7천823명이라는 재외동포청 통계와 중동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연간 29만5천 명이라는 추정치를 인용하면서 한국인들의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도 매일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애시퍼드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분적 봉쇄는 물론이고 보험사들이 해로의 안전한 통행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 초기 유가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와 대체 에너지 등으로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란과의 대규모 전쟁이 다른 걸프 국가들의 해상 운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가격은 쉽게 치솟아 전 세계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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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지도 |
스팀슨센터의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이 정당성과 실효성, 장기적 파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토퍼 프레블 선임연구원은 의회 승인이나 공개 토론 없이 진행된 이번 전쟁에 대해 "위헌적이며, 무분별하고,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켈리 그리코 석좌연구원도 "공군력은 시설을 파괴하고 군사 능력을 약화하며 지휘관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국내 정치를 재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전쟁의 실효성 한계를 지적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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