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지인 자녀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간 정부 산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인의 자녀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보조금 약 2천 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등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