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가결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 뉴스1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구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갑)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심사하지 않아 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은 명백한 폭거”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그는 이어 “여당이 광주·전남지역 법안은 신속히 의결하면서, 우리 지역 법안은 뒤로 미룬다면 국민께서는 이를 형평과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산업 재편, 인구 감소,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역의 미래를 ‘정쟁의 시간표’에 올려놓고 지연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지역경제에 돌아가는 만큼, 법사위의 즉각적인 논의 재개와 책임 있는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 의원도 “역사적인 3·1절 밤 민주당이 TK 행정통합 특별법 재논의를 끝끝내 거부하고 전남·광주 통합법만 강행 처리했다”며 “500만 TK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지역 차별 폭거이자 홀대”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억지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막판에 필리버스터도 중단하고 통합 당론 결정 등 통합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남은 것은 오직 민주당의 협조뿐이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견강부회식 궤변으로 TK 통합법 처리의 앞길을 온갖 구실을 들며 가로막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에겐 오는 3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정청래 대표와 추 위원장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핑계는 접어두고,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를 열어 전남·광주 특별법과 같이 TK 통합법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서울신문DB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정장수 국민의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도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정 전 부시장은 2024년 TK 행정통합 관련 실물을 도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정 전 부시장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준비해 온 행정통합이고 우리가 만들어 온 통합 특별법”이라며 “최소한의 양심도,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민주당의 소매치기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시간 뒤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전남·광주에만 몰아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며 여권을 비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전남·광주 특별법만 통과시킨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이냐”며 “대놓고 합법적으로 전남·광주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전 부시장은 또 “올해 전남과 광주의 예산을 합해야 20조원인데, 4분의 1이나 되는 5조원을 내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꼬박꼬박 더 주겠다는 것이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몰아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