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4일 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위한 첫 방문국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도 부동산 투기 폐해가 적은 싱가폴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정부 정책으로 해결 가능함을 언급한 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거듭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면서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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