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를 종료하는 3일까지 법사위가 다시 열린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한 가닥 희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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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열어 TK통합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의결은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지역민 반발을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친 뒤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의 조속한 개최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인구 감소, 산업 정체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과 시∙도의회의 뜻이 모인 사안인 만큼 법안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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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까지 법사위가 열린다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모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은 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다 국민의힘 아니냐. 통합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나”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같이 가져와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전과 대구 사이에 있는 김천 지역구 송언석은 ‘대전∙충남은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지역구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국민의힘은 충남∙대전만 외면하느냐”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단일한 찬성 당론을 확정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통과 카드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끝내 못할 경우 '지역 차별'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어 결국 3일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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