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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촉구하며 필버 중단…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민투표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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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면 중단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과 국민투표법·지방자치법·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개의)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현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 잠시 정회했던 국회는 저녁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행정통합 특례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차례로 가결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에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데 대국민 사과가 여야 행정통합 논의의 첫 번째 조건”이라며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 관련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저녁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의결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지역민 반발을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친 뒤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3일까지 법사위가 열린다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모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행정통합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은 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다 국민의힘 아니냐. 통합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나”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같이 가져와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전과 대구 사이에 있는 김천 지역구 송언석은 ‘대전·충남은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지역구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국민의힘은 충남·대전만 외면하느냐”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단일한 찬성 당론을 확정하십시오”라고 적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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