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현지 시간)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싱가포르=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3박 4일 2개국 순방 첫 행선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챙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고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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