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면서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상황을 예로 들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온 이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문제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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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