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는 '독립'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외교 부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격월간지 '사상계'는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질적 자주·독립 정도가 어떤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 각 분야의 독립 체감도와 총체적 독립 수준을 20점 단위로 나눈 5개 구간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그 결과 2026년 대한민국의 총체적 독립도는 평균 60.9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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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 올해 1·2월호 표지. 사상계 제공 |
부문별로 보면 문화적 독립성은 평균 62.9점으로 집계돼 가장 높았으며, 외교적독립성은 평균 46.1점으로 절반(5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화와 외교 두 부문의 격차는 16.8점에 달했다. '사상계' 관계자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이 문화적으로는 '자주' 즉, 강하다고 봤으나, 외교적으로는 '의존' 혹은 약하다고 평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연령에 따라 독립도를 평가하는 점수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대에서는 총체적 독립도를 평가한 점수가 평균 54.0점으로, 50대(평균 65.8점)보다 낮았다. 20대의 경우, 전체의 11.5%만 외교적으로 '자주적'이라고 평가했다. 안보적 독립성 부문에서는 남성(평균 57.1점)과 여성(평균 46.2점)의 시각차가 눈에 띄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독립도를 60점 이하로 평가한 참여자들은 '강대국 사이 눈치보기'(66.2%), '국익보다 당파 싸움'(42.3%) 등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이 진정한 독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통합', '경제 주권', '균형외교·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잇달았다.
'사상계'는 한국 지성사에 큰 자취를 남긴 간행물이다. 독립운동가 출신 민주화 운동가 고(故) 장준하(1918∼1975)를 중심으로 시대 담론을 이끌다 1970년 5월을 끝으로 폐간됐으나, 지난해 55년 만에 복간했다. 올해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격월간으로 발행한다.
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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