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사법부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사법개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하루 간격으로 모두 처리됐다. 사법부와 보수 야당, 시민단체 등이 세 법안에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핵심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라고 적었다. 그는 “내란 극복과 빛의 혁명에 함께 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임계점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을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는 진지한 성찰과 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를 만나 “당이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 통과로 개혁 법안이 대체로 처리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당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짧은 시간이지만 기분 좋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당·정부·청와대 원팀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 처리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박 처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으니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일반 상식에 한참 떨어진, 보통 사람 수준 이하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인사·예산·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지난해 12월 사법개혁 일환으로 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안에 담겨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사법개혁 과제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천안 |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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