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3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본격화된다.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으로 첫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 돌입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오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지난달 23일부터 가동됐다. 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을 다룬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 7인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 역시 특례법이 적용돼 설치된 전담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1심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내란특검팀은 25일 항소를 각각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