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요구안 전달받는 한병도 원내대표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서 정치개혁 관련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2026.02.25.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관련 구체적 입장을 요구하면서 그간 국민의힘을 상대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왔던 범진보 진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은) 아직 못 받았다”면서 “(민주당이) 의논은 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일단 (입장을) 받으면 다른 당들과 의논도 해야 한다”면서 “기준을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일단 받아봐야겠다”고 했다.

앞서 4당은 지난달 25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 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 최소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날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치개혁 최소요구안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30%로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네 가지 사항이다.

이 중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해 4월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간담회에서 “내란 사태 이후 민주개혁 진영은 검찰·사법·미디어·부동산·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정치만은 개혁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 개혁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결단할 차례”라면서 “3월은 민주주의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2025.2.19 홍윤기 기자

혁신당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미룬 채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만 협조를 요청해왔던 민주당이 이번에도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행동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결선투표제 도입 등 기존 야5당 원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사항이라며 합의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혁신당 내에선 다음 단계 행동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불참이나 국회 내 농성 등도 거론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해선 현 재적 296석의 5분의 3인 178석 이상의 찬성 표결이 필요하다. 162석인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107석)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선 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치 개혁 이슈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이 비상 입법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한 3월 국회부터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한 법안 처리 절차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한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뒤로는 아직 뚜렷하게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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