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일 "혁신은 아이디어에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사슬인데,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있어도 규제나 자금 부족 등 단일 요인으로 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이전 단계의 투자가 매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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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연구원은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혁신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개별 제약에도 단편적 대응을 넘어 병목을 전반적으로 해소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체적 접근은 혁신 단계별로 규제·금융·R&D·조달을 분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병목을 복합 제약의 결과로 인식해 여러 정책 수단을 결합하거나 조건부로 연계해 혁신 경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자금 부족해 혁신이 정체된 경우에도 금융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규제 불확실성 완화, 초기 수요 창출, 기술 검증 기회 제공을 함께 연계하는 패키지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업 혁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은 2020년 이후 크게 활발해졌으나,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인력 부족(35.9%), 기술 정보 부족(32.5%), 시장 정보 부족(28.7%) 등 다양한 제약이 여전하고, 가격 제한 규제(59.0%), 금융시장 규제(43.0%)도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체 기업의 60.5%가 외부자금 조달에서 제약을 느끼고 있고, 외부자금 제약이 발생하면 기업이 혁신 활동에 나서지 않을 확률은 약 40%로 추정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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