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출범한 2012년(1만823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보다 2141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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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뉴시스 |
세부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가 9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4280건), 고금리(1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에 비해 15배가량 급증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수사 의뢰는 582건으로 전년 대비 84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3.3%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국 8대 권역에 불법사금융 전담자 15명을 배치해 피해 구제까지 일대일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당 1~2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당국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장기연체 발생 구조 개선안 마련 등 불법사금융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중금리·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총량 규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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