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상인들이 과일상자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사업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참여한다.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경락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포장비, 운송비 등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출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하락기에도 출하 기피를 줄여 시장 반입 물량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품목은 계절별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과 도매시장법인별 주요 취급 품목을 고려해 각 도매시장법인이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세부 지원 내용은 각 도매시장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달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농산물 공급 불안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정책은 도매시장 공급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산물 가격 상승 시에는 ‘출하장려금’과 ‘출하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산지 출하를 확대한다. 반대로 가격 하락 시에는 이번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통해 생산 농가의 출하 위축을 방지한다.

특히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평시 거래금액의 0.45%에서 최대 0.6%까지 확대 지급해 도매시장 출하 물량을 확보하여 체감물가를 안정시킨다. 전일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 대비 경락 가격(출하자 수취)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출하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서울시는 출하비용 보전사업과 함께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도 병행한다. 빅데이터 기반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을 통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지 작황과 출하 동향을 분석해 물량 확보 목표를 설정한다. 또 전자송품장 도입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실시간 출하 정보 공유와 분산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가격 급등락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매시장법인 출하비용 보전사업으로 농산물 수급을 확대하고 수급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제도개선과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