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경. [사진=뉴스1] |
[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70%에게 지급해 온 기초연금 제도가 개편의 기로에 섰다. 2014년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지만,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급 대상을 넓게 유지하기보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지원을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 쟁점으로 '목표 수급률 70%' 설정의 정책적 근거가 더 이상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이 중산층에 가까운 고령층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노인 하위 70%'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70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절감된 재정을 빈곤 노인층에 집중 투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부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노인 세대는 자산 축적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만 65세에 진입하는 세대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초연금은 기여형이 아닌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구조는 정책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약 6조9000억 원에서 2026년에는 27조4000억 원으로 약 4배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이의 1.6배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거나 부부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일부 감액된다.
 |
일괄 지급되는 노인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보편적 기초연금'과 '최저소득보장'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싼 두 가지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편적 기초연금'과 '최저소득보장' 방식이다.
보편적 기초연금은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단순화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수급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최근 논의의 무게중심은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노인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연계·통합해 공적 부조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최옥금 실장은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현실적 제약이 큰 만큼,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남인순·오기형·김남희·김윤·박홍배·박희승 의원 등이 참석해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