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신입생을 연평균 668명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집단 휴진, 궐기대회 등 구체적인 투쟁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표(19.2%), 반대 97표(77.6%), 기권 4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의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 시스템의 마비와 국민의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집행부를 향해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로써 김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다만 비대위 설치 안건이 부결된 데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기 보단, 실효성 없이 의료계 내부 편가르기를 경계하자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총회도 집행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성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협 집행부는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의학교육의 파행을 막고 의료계 실익을 얻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 26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만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와도 3월 중 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더블링으로 인한 부실교육 방지대책 마련, 본과 3학년 국시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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