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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시작 |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경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핑계 대지 말고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하면 전남·광주행정 통합 특별법 이후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관계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이후 남은 2월 국회 법안 중 쟁점 법안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투표법에 대한 현재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2월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칭 사법개혁 3법 처리 저지를 위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민주당에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 등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상정 직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중대한 사안이 수정될 때는 당연히 상임위로 다시 가서 협의하고 법안에 대한 숙지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동네 계약서처럼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을 (보면) 본회의에서 모든 협치는 사라졌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큰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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