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개업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값 담합과의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는 결정적 제보시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5억원을 내걸었고, 서울시는 2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집값 담합은 단순히 커뮤니티 카페나 현수막·안내문 등을 말하지 않는다. 누구든 집값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대대적인 담합과의 전쟁이 펼쳐진 바 있다.


집값 담합과의 본격적인 전쟁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집주인 및 중개업자들이 담합해 호가를 높이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자 국토교통부가 옛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이후 지난 2020년에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신고 대상도 집값 담합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넓어졌다. 최근에는 허위 매물과 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곳에 모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탈세 신고도 통합 접속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는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등장한 것이 이른바 담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집파라치'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를 보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 지급 한다'고 돼 있다.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포상 금액은 1건당 50만원이다.

포상금액이 너무 작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이 가능한 까다로운 조건도 걸림돌이다.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이 억대의 신고 포상금을 들고 나와 주목이다. 경기도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서울시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제시했다. 건당 50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자체들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를 '공익제보'로 간주해 이 같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을 보면 공익제보의 경우 최대 포상금이 5억원으로 지자체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공익제보 포상금이 최대 2억원, 경기도는 5억원이다. 즉, 결정적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 건당 50만원 포상금은 너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자를 공익제보자로 간주해 이 같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지급 여부와 규모 등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단 처벌 대상 및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고 말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정부는 최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을 담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정 훈령안'을 지난 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8일이다.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는 '부동산 범죄수사팀'이 설치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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