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U턴’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이 지연되면서 1분기 내 출시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코스피지수가 6200을 넘어서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내 시행을 예고했지만 가장 빠른 본회의 처리 시점이 다음 달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려던 RIA 도입이 입법 지연으로 1분기 출시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현안까지 닥치면서 RIA 논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업계에선 사실상 ‘1분기 도입 무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RIA는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다. 해외 주식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인해 환율을 안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한 달 넘게 여야 대치로 계류되면서 RIA를 기다리던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연일 고공행진 중인 코스피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정부가 RIA 구상을 발표했을 때 소득공제율은 1분기 내 해외주식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설정됐다. 하지만 3월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시점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실제 RIA 출시 시점에 코스피 추가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다면 국내 증시로 환승하는 자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을 기대하며 홍보 활동에 나선 증권사들도 입법 지연에 속을 태우는 분위기다. 이미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인하 및 사전 예약 이벤트를 내놓으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고객들에게 기다려달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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