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대치 장기화에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
TK통합법 관련해 입장차 좁히면서 협상 조건 맞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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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막판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법왜곡죄(형법 개정),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를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법안도 본회의에 순차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을 '독재'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에 의총을 열어 법왜곡죄, ‘북한식 부당 판결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을 본회의 직전에 땜질로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여야 합의 일정이었던 우리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해 본회의에서 부결했다”며 “민주당 의총장에서 모든 법안·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일당독재 정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주목된 건 방미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안의 본회의 부결이다. 통상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 합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통과되는 절차적 안건이지만, 이번에는 표결 끝에 부결되며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협상 라인이 이미 붕괴한 상황에서 ‘합의 없는 인선’을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합의 정신을 깨고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협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없었고 자율 투표로 부친 만큼 책임을 여당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런 충돌이 지속하는 가운데 경북·대구(TK) 행정통합 특별법이 또 다른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TK통합법을 매개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며 협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경북·대구통합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지역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야당 갈라치기를 멈추고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TK통합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리하면 법사위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추 위원장은 SNS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본회의장을 비워둔 상황에서 언제 법사위를 열 수 있느냐”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갑자기 웬 필리버스터 핑계냐”며 “필리버스터 중에도 법 왜곡죄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표면적으로는 공방이 거칠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건부 협상’의 여지도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의견이 모이면 법사위를 열겠다”고 했던 점,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리해 공식 요청한 점 모두 협상의 전제조건을 맞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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