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27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덮어씌운 수많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청이 세운 기득권의 요새는 무너졌다. 이제 그들이 남긴 조작과 불법의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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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 추진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이 확정됐다”며 “조작기소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국조 시기 관련해 “지방선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생각”이라며 “구체적 날짜나 시기는 상대(야당)가 있는 일정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조 추진 사건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며 “헌법상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때 조작기소의 핵심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확대 개편한 당 공식 기구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추진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공취모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추진위에서도 간사를 맡았다. 다만 공취모는 추진위와 별개로 계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다음 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안건과 국정 요구서 제출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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