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거론하며 “국회는 의회민주주의 전당으로서 본질적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제와 압박을 받는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파괴와 삼권분립 파괴라고 하는 용어로 담기엔 너무나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사법 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이후의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26년도 야당이 사법파괴 악법으로 인해 펼쳐질 미래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반대했다는 기록”이라며 “그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야당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독재다. 아무리 상황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좌절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악법들도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고, 이 악법들을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대응을 위해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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