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 | 페이스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예보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12.2조원 증가한 27.2조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지원되었다.

이로 인하여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에는 약 1.2∼1.6조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되어, 계정 종료 이전에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도 사실상 상환 및 처리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만약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 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축은행 계정 역시 2025년 6월 말 기준 1.9조원의 결손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 부담 발생 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결손이 원활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계정의 상환 및 처리 역시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정상화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안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과 대책을 지속해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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