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심제·대법관증원·법왜곡죄’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고심 끝 결단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 사인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처장으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시행되면 이제 판사들은 민감한 형사사건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고 법리와 양심, 소신으로 판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지키며 방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예고하며 ‘법왜곡죄 처벌 대상 1호’라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이라며 “박 처장은 바로 그 선거법 파기환송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법왜곡죄 2호 대상으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당 내홍을 언급하면서는 “이 헌법파괴 현장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현 상황, 사법부에게 버티라고만 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같은 상임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소셜미디어(SNS)에 박 처장 사퇴 의사에 대해 “사법부 침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의 고뇌에 찬 문제 제기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면 사법부가 예속된다. 국민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는 오만한 민주당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