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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드라이브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행정처장직을 사퇴하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7일) 페이스북에 "사표를 낼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다. 사법 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 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을 향해서는 "마치 대단히 큰 결심을 한 것처럼 포장 중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결기라면 법원행정처장직 사퇴가 아니라 대법관을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며 "보여주기식 사퇴 이벤트는 접어두고 무너져 내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의원 역시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박 처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기가 막힌다.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요구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려면 '반발'이 아니라 '개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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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