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 등 현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조작기소 의혹 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당 공식기구인 추진위는 이 대통령 등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성준·김승원·이건태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멤버들이 대거 합류했다. 박 의원은 추진위 부위원장, 이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덮어 씌운 수많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도록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수사 지휘 라인부터 기소 결정 과정까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누가 지시하고 누가 실행했는지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며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이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건태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소한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고 공소유지도 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미국처럼 전부 공소 취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선 자금 수수 의혹 등을 우선 꼽았다. 국정조사 시점에 대해 이 의원은 “시기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