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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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교복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뉴시스 |
그는 ‘교복 완전 무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개선 방안을 완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원하는 돈으로 충분히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그걸 확실하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전날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떤 교복을 할 것이냐는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는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각 시도에 교복지원 조례와 교복구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교복 위주로 하자’는 내용을 넣어 (권고하면) 생활복 위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생활형 교복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품목별 상한가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형 교복 단가, 체육복 단가, 정장형 교복 단가의 상한선을 각각 정해 소위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부모, 학생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교복제도 개선에 본격 돌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 및 지원 방식 등 교복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진행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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