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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초록우산 |
외국인 아동도 공정하게 취학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안내 제도화'를 촉구했다.
현행 체계는 주민등록에 기반해 취학 통지가 이뤄지고 있어, 외국인 아동들의 경우 입학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입학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은 취학 통지 체계에서 소외된 외국인 아동의 현실을 조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 김용태 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을 비롯해 입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 등 당사자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들은 취학 통지 체계에서 소외된 현실, 입학 및 언어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 당사자들이 마주한 현실을 토로했다.
김용태 의원은 "초·중·고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배경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선 지금, 공교육 진입 안내는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내 부재로 입학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부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지만, 외국인 아동들에겐 개인이 요청하고 증명해야 하는 부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동이 국가가 보내는 입학 초대장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입학의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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