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김동희 검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던 당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담당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팀은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만들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해당 규정 이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한 날이 있을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 날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쿠팡을 신고했고,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쿠팡 근로자가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의 무혐의 처분 압력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엄 검사는 이날 오후 4시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투데이/박꽃 기자 ( pg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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