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국무부 외교 전문을 검토했다며 미국이 선박의 기후 오염 부담금에 강력히 반대하며, 탄소 수입을 해운업계의 배출 저감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기금을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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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수년간 해운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해왔다. 해운업은 전 세계 기후 오염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수십개국이 유엔에서 탄소세에 대한 표결을 준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지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무산시켰다. 표결은 1년 연기됐다.
이 문서는 국무부가 에너지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해 작성했으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다음 회의(4월 27일) 전 회원국들에 발송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려 하고 있으며, 탄소세와 연계된 ‘넷제로 프레임워크(NZF)’도 함께 겨냥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전문에는 “경직된 의무와 경제적 부담(rigid mandates and economic burdens)”에 기반한 NZF 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들어가 있다. 또 “재정적 벌칙, 탄소세 또는 다자기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IMO가 “자의적 목표”를 설정해 “규정 준수를 역설계”해서는 안 된다고도 요구했다. IMO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3년 채택한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대변인은 외교 전문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미국 국민과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싸울 것”이라며 IMO의 기후변화 저지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표결을 저지한 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이 구상이나 유사한 시도가 다시 유엔 관료체계에서 등장한다면, 이에 맞설 우리의 연합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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