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7일 북한 9차 당대회에 대해 △개회사에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에 대한 ‘경의’ 표현이 없어진 점 △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 단독휘장을 착용했다는 점 △ 재추대 제의서에 ‘선대를 능가하는 업적’이 언급된 점 △ 당규약에 김정은 사상의 핵심인 ‘5대 당건설 노선’ 명문화 등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 5대 노선은 202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상으로 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건설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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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는 26일 “김정은 국구위원장 지도로 지난 25일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정치국회의에서 제9차 당대회 결정서 초안을 확정하고 인민경제 20개 주요 부문별 5개년계획 초안을 검토·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
통일부는 이번 당대회 인선 결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비서국이 재편된 점에도 주목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 박태성 총리, 조용원 당 조직담당 비서,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리일환 당 비서 등 5인 체제로 군 인사가 없다. 기존 7명이었던 비서국 비서는 11명으로 증원됐다. 국제비서가 복원되고 근로비서와 건설비서가 신설, 규율 담당 비서가 규율 비서와 간부 비서로 분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의 사업 등을 토의·결정,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비서국의 확대는 사회 전 분야에서의 당의 통제력 강화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당을 중심에 두고 당이 군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면서 국정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체계를 확립해왔다. 당 중심 통치 체계의 확립은 결국 김 위원장에게로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구조로, 김 위원장 통치 기반이 제도적으로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남한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견지한 대남 노선은 한국의 평화공존 정책을 견제·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남북 사이에 남은 것은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 뿐”이란 언급은 남북관계를 민족이 아닌 국익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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