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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TK 통합법과 부동산거래법·도시정비법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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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요구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을 합의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에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들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TK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안건에 추가될 경우 이후에 다른 법안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TK행정통합법 처리에 다른 법안을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멈추고 TK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TK 통합법 처리에 다른 조건이 붙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K통합법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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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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