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나오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쿠팡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미국 컨설턴트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는 현지시간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에는 쿠팡이 필요하고, 쿠팡에는 한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쿠팡이 서로에게 필요한 "공생 관계"라면서 "서로 대화를 시작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한 기업에 대해 이렇게 빠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쿠팡의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미국 의회와 행정부, 언론, 미국 국민은 이제 쿠팡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그 인식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 같다'는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자신이 컨설팅하는 기업 중 한 곳이 쿠팡이라고 밝힌 뒤 "쿠팡 측에서는 듣고 싶지 않겠지만,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한국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이 국민적 논란이 생겼을 때 국회에 출석해 사과했던 것처럼 "김 의장이 국회에 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를 위해 이날 개최한 '콘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사과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쿠팡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습니다.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조치가 없을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 방식은 301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습니다.

코리 연구원은 "이는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사안"이라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디지털 관련 규범을 처음 도입한 국가이지만, 이후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이 불공정하게 표적화되고 있다고 느끼며 양자 간 마찰 요소가 점차 증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업 분야 등과 무관하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로부터의 대우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입법되면 공정위의 권한이 더 막강해져 이 같은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3일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과 관련한 미 하원 청문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던 코리 연구원은 "EU(유럽연합)보다 한국 관련 질문을 더 많이 받은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미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제기돼 온 우려에 대해 이제야 해결할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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