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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통상적인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이상해 보인다면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5월 9일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도 '버티는 것이 손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로 종료하고, 거래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약이 5월 9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 잔금·등기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방안 보고를 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공급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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