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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종결에도 반발한 백해룡 “검찰 프레임”…임은정 “경찰 수사 답정너”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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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갈등 지속 양상
합수단,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
헤럴드경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 소회를 밝히기 위해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검찰과 의혹을 제기했던 경찰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임은정 “세관 마약 수사, 검찰 특수수사 방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6일 8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와 같은 취지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과 백 경정 간의 설전은 계속됐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영등포서 수사는 종래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며 “경찰의 ‘답정너’식 수사와 여론전 등 개인적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 역시 그런 방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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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



백해룡 “어려운 환경 속 성과 마련…감찰 부당”
이에 대해 백 경정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미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시간을 끌다가 나를 끌어들여 발표한 것”이라며 합수단 수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합수단이 영등포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가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며 “불리한 자료를 고의로 제외했다는 주장은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전 과정은 영상으로 남기도록 지시했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었다”며 “모든 수사 자료를 기록에 100% 첨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뤄진 합수단의 징계 사실 통보에 대해서도 “향후 재수사나 특검이 진행될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역할과 관련해 “지휘 책임자였기 때문에 개별 수사 기록의 세부 내용까지 모두 인지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사 성과를 냈는데 이를 문제 삼아 감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찰 조사 진행 시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현재 백 경정이 속한 서울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합수단은 2023년 불거진 ‘마약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합수단에 합류했으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놓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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