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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각 수석실이 주요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국회에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입법이 이뤄졌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 지체되며 입법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원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차장실로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 학교의 명칭과 관련해 재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보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청통합수석실은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안을 보고했다. 또 추가 확보된 여력을 민원인 심층 상담,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이 같은 지침을 지방정부에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보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AI미래기획수석실의 저출생 원인 분석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대출 및 청약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언급하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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